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가 독립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 제155조에 따라 자치권 몰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시한까지 카탈루냐자치주가 독립 포기 여부를 밝히지 않자 “자치권 몰수를 위한 헌법 제155조 적용을 위해 오는 21일 각료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를레스 푸이그데몬 카탈루냐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중앙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화 요구를 듣지 않고 카탈루냐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투표 등) 공식적인 분리독립 선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카탈루냐 자치주가 헌법 155조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의 경고에 강경 대응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자 정부 역시 ‘맞공’에 나선 셈이다.
이 조항은 자치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냐와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스페인 정부 간 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를 적용하려면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해 실제 자치권 몰수는 적어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치권 몰수가 이뤄지더라도 카탈루냐 내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리독립 지지자들의 저항은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카탈루냐에서는 16일 스페인 사법당국이 주민투표가 치러진 후 처음으로 분리독립운동을 주도해온 시민활동가들을 체포한 이래 며칠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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