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철도 벽지노선 확대 운영…PSO보상 현실화부터 해야

코레일 영업수지가 올해 상반기 적자로 전환되는 등 영업수지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벽지노선 확대 운영할 계획이어 코레일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부채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는 2014년 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올 상반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잠시 경영여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인식됐으나 이는 실제 공항철도 지분 매각(4조5,029억원)등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것일뿐 영업이익을 통한 개선은 매우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벽지노선 운영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했는데 PSO보상에는 여전히 인색한 상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PSO(공익서비스 비용)보상으로 3,238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코레일이 요청한 4,702억원 대비 68.9%에 불과한 보상액이다. 벽지노선의 경우에도 코레일이 요청한 2,177억원 중 1,613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코레일의 벽지노선은 경북, 경전, 대구, 동해남부, 영동, 태백 등의 노선이 운영중이다.

박 의원은 “현재 코레일의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2,308억원”이라며 “현 정부가 정책적 선심을 쓰기 이전에 PSO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