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 과정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 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 뒤에 숨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히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의 결론 역시 월권”이라면서 “마치 공론화위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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