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했던 기계·전자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니 충격이다. 당초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까지 1위 수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금메달 13개 이상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의 약진이 놀라웠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기술투자를 독려·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기술·신산업 투자 지원에 팔을 걷고 있다. 지난달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투자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정서에 기업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중국처럼 정부가 지원사격을 하기는커녕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이 최근 4년 새 13.5%에서 4.0%로 급감했다. 새 정부에서도 대기업 기본공제율 1%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세액공제를 더 줄이겠다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미래 투자에 나서겠는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빨리 걷어내야 그나마 대등하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올림픽의 한중 역전이 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