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고 당분간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분리독립세력의 수장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이 이끄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반년 내로 선거를 시행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회수해 중앙정부가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한편 자치의회를 해산한 뒤 늦어도 6개월 안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법을 어기면서 충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17개 자치정부 중에서도 경찰·교육·보건 등의 부문에서 매우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려왔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을 상원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상원이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몰수 방안을 확정하면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의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각 부처를 중앙정부의 장관이 맡아 당분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자치정부의 제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상원은 정부가 제출할 헌법 155도 발동 결의안을 이르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상원은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을 점하는 데다가 사회당 등 주요 야당도 카탈루냐의 자치 중단에 동의해 상원에서 정부 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탈루냐 측은 스페인 정부의 자치권 몰수 결정에 반발해 내주 초 자치의회를 열어 독립선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추진을 둘러싼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대립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에서 분리독립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검찰이 푸지데몬 수반 등에게 ‘반역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경찰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카탈루냐 측이 스페인 상원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독립추진 의사를 포기한다면 상원이 헌법 155조 발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라호이 총리의 이날 국무회의 결과 발표 직후 “오늘 저녁 9시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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