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만약 지금 시간을 미루면 우리의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우리 산업의 에너지 과다소비 구조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탈원전이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 선언을 한 독일이 시속 100㎞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20㎞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이나 전력수급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이번 탈원전 논란을 계기로 현재 우리 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제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에 맞춰 ‘경부하 요금제’ 개편 등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하는지 소중한 경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정부의 남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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