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론회위를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해서,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아무런 언급 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를 미화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래도 결정이 그렇게 나와 다행스럽지만 대통령의 사과,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서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당이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수출 사업이 우리의 수출 먹거리임에도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한 거냐”면서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 수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원전 해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가 현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등 마치 큰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발언이 나오는 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대표성, 전문성도 부족하다”면서 “공론화위의 결정을 인정하는 건 국회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약속하고 특정 지역 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선 공약 출구전략으로 드러난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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