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7 기준금리 현황을 비롯한 가계신용잔액,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한은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 2014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2.5%에서 5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가계부채는 2015년 117조 8천억 원, 2016년 139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총재 취임 이후 가계부채 증가 뿐 아니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취임 3년 전인 2011년 1분기에는 127.8%였지만, 2017년 2분기에는 155%로 3년간 22.7%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도 2014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 말까지 36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과 건설 경기에 의존한 나머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구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비롯해 한계가구와 금융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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