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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확인땐 합격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수조사 방침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은 있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332개 공공기관의 5년치 채용내역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채용비리 당사자에게 합격 취소를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것임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하면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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