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국고 손실까지 초래했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론회위를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하고,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를 미화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래도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와 다행스럽지만 대통령의 사과,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서 “책임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수출 사업이 우리의 수출 먹거리임에도 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한 거냐”면서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원전 수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원전 해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가 현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등 마치 큰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발언이 나오는 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대표성, 전문성도 부족하다”면서 “공론화위의 결정을 인정하는 건 국회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를 약속하고 특정 지역 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 이는 출구 전략으로 (결정을) 책임 없는 단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선 공약 출구전략으로 드러난 손해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