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정부와의 만남을 줄곧 거부해온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걸 만하다. 청와대로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자회담’이나 ‘5대 요구안’ 등을 제시하며 요구해온 노정 대화에 화답한 측면도 크다. 걱정스러운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노정 직거래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직접대화를 거론해왔다는 사실이다.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노조를 인정하라는 무리한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를 ‘노동 적폐’로 몰아붙이며 투쟁을 선포한 것도 대화의 진의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간담회 참여 노조의 대표성도 논란거리다. 20여곳의 산별·개별 노조가 초청됐다지만 대부분 양대노총 산하라는 점에서 자칫 거대 노총의 목소리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간담회가 성과를 내려면 노사정 대화부터 조건 없이 복원해야 한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노동계의 요구나 듣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자는 덕담이나 주고받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확대 등 노동정책 전반의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거나 사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노동정책을 시행해온 만큼 이제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으로 화답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려면 양대노총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양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정부가 노동단체에 끌려다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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