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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 탈 원전-헌법재판소 임기 문제 놓고 대립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가운데 탈원전,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놓고 맞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주주의의와 국민 저력을 확인했다”며 “갈등과 다툼이 아닌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모색한데 놀라움과 경위를 표함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는 구성과 절차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숙의민주주의로 더욱 미화해서 마치 큰 민주주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전 수출은 반도체와 버금가는 제2먹거리인데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국익을 위한 자해행위다. 원전수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인정한 것은 국회가 자기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문대통령은)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행이 어려우니 출구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국가 대책은 반드시 국회에서 오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에 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각을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을 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다“면서”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와 자격 문제 모두 헌법에 규정된 마당에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헌재 소장을 직무대행식으로 두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포기 안 하고 추천과정에 관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여당이 관여해 어떻게 비리를 예방하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달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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