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2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가 지역에서 국감을 진행하는데 원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한수원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국론 분열과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폐기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국회와 협조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재개를 주장하면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공론화위의 추가 권고 사항 이행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간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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