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로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1조4,99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적 피해 기준을 발전정지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로 산출한 결과다. 정지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오는 2022년 11월20일로 산정했으며 이용률과 판매단가는 각각 최근 3년간 평균인 83.3%, 61원80전/kwh로 계산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지난 2012년 11월20일이었지만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정기검사 등을 거쳐 2015년 6월23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2년 11월20일까지 연장운전을 할 계획이었지만 조기 폐로 결정으로 이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만약 월성 1호기 이외의 원전 10기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가동될 경우 1기당 전력판매 금액은 4조5,000억원(과거 10년 원전 평균 이용률·2016년 평균 전력판매단가 68원/kwh 적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의 1차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원전 10기가 30년간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은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45조원이다.
하지만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탈원전 시행 이후 경제적 대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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