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노동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사정대표자가 주요 의제와 일정을 협의해 사회적 대화의 기본틀을 구축하면 대통령이 노사정위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내놓은 요구 사항은 기존의 한국노총 입장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달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새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시행한 뒤 2019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내놓자고 제의했다.
하나 달라진 부분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문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이 내건 조건이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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