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문' 열었지만…'문턱'은 더 높인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난민입국을 재개했지만 더욱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난민들의 미국 입국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11개국에는 더욱 강화된 보안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反)이민정책으로 발효한 120일간의 한시적 난민입국 금지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난민정착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미 정부는 앞으로 90일간 특정 위험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협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11개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과 이집트·이란·이라크·리비아·말리·소말리아·남수단·수단·시리아·예멘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국토안보부가 ‘보안주의’ 의견을 붙인 나라와 동일하다.

90일간의 평가기간에 이들 11개국에서 오는 난민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입국이 차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해 “대상자의 입국이 국익과 관련돼 있느냐, 또 대상자의 입국으로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을 야기하느냐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권 출신 여행자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11개국 외에서 입국하는 난민들에 대한 심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 기준에 따라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테러 의심 단체나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난민에 대한 더 많은 신상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