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다주택자 임대등록 않고 버티면 세금 더 내야 할것"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별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통 질서가 굉장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돼야 한다.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예고한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경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의 기준이 몇 채부터인가’라는 질문에는 “주택 가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보유세가 논의되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기준을 정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경색과 집값 폭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연착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