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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감 전면 불참 선언'…감사중단·반쪽감사 불가피

민주당 대변인 "한국당 판단, 국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감사 중단 혹은 ‘반쪽’감사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정무, 법제사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하며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사 중단 혹은 ‘반쪽’ 감사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를 통한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로 규정해 국감 보이콧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청구 등을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향후 대여 투쟁 방안과 구체적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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