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문건 반납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 중이라는데 맞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총장 취임 직후 바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밝히는 것인지 못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잠하길 기다렸다가 적당히 유야무야햐려는 것 아니냐”며 대검의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질타를 했다.
문 총장은 “거의 대부분 밝혀졌지만 현재 상황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파악됐지만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검찰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보고문건 700여건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도 활용하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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