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게 없다. 미국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에 대한 일반적 평가다. 올해로 49회를 맞는 이번 SCM은 북한 핵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데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중요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낳았다.
그러나 막상 공동성명과 양국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어느 때보다 무난하게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지만 오히려 한미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 대목도 적지 않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한미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달라진 것 없어=국방부는 이번 SCM의 2대 성과로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꼽았다.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물론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도 미군 전략자산을 어떻게 또는 얼마나 더 순환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한국에 전개될 미국 전력자산에 대한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미 측은 원론 수준 이상의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미군 전략자산 순환 배치는 전년과 비교해 약 두 배가량 증가한 상태.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내용도 문제다. 전략자산은 아니지만 전략급 무기인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가 방위산업전시회, 오산 주한 미공군 기지에 잠시 머물거나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모두 순환배치에 해당한다.
◇전작권은 조속히 전환=지난해와 비교해 전작권 전환은 가장 많이 바뀐 부문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적당한 시기에 한국군에게 이양한다는 지난해 SCM 공동성명과 달리 이번에는 조속히 넘긴다는 데 합의하고 공동선언 문구에 넣었다. 국방부는 이를 강조하지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데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안을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한 정도다. 오히려 한미 양국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연합군 사령부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란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단일 연합지휘체제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본 구도에는 이견이 없으며 참모조직 일부에 대한 의견 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전과 정보·기획 등의 참모조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미래연합사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쉽게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간 이견 있나’ 의구심도=미래사 창설안뿐 아니라 유사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막상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서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고 피해갔다.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 즉 ‘전쟁이 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마이 웨이’ 속에 불안과 불확실의 영역으로 남은 셈이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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