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개량형 M-SAM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최대 20km~25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에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업체와의 양산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전쟁 패러다임’을 공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방어자산보다는 공격자산을 우선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이 미국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도입할 예산을 확보하고자 다른 사업을 중단시켰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송 장관은 공론화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일단 이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소요와 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