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국고보조금과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법에 나온대로 20%를 지원한다면 29조원 추가 지원 가능해 현실화가 가능하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전제로 한 ‘문재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재정추계에 대한 현실적인 구체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지적돼 온 의료이용 증가와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혜택은 준다는 데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20조 누적 적립금은 준비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다음 정부의 부담은 55조가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역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다. 신의료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불법 비급여 등을 늘려 의료질이 떨어뜨릴 것”이라며 부작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방향성만큼은 많은 국민과 여야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옳은 방향,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보장성을 70%로 높이더라도 여전히 30%의 비급여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측 반대 입장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임무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진료나 돌봄 등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 훈련된 간호사가 할 일이다. 센터는 치매노인 가족이 잠시 외출할 때 모시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을 센터에 모실 경우 식사 등 대책이 없다. 센터장 임명도 현재 의료인만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장은 열린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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