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수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기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취업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임금근로자는 지난 1993년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숫자 모두 감소 추세 등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반년 내에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1%포인트 하락하면 반년 내 임금이 1.07%포인트 상승한다. 이후 1년 내 0.71%포인트 상승으로 조정된 뒤 안정세를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뒤 조정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고용이 0.67% 늘어난다고 밝혔다.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지만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보다는 장기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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