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은 정부가 善이라는 건 고정관념"

국회시정연설서 국가역할론 강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대선 이후 만난 것은 8·15경축식 사전환담 자리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것에 대해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홍 대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다”며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개개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와 분배정책 강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논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국회 표결을 목표로 세웠는데 논의에 진척이 없자 속도를 내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해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와 대북정보에만 전념하는 국정원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