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본격 스타트…‘사법 개혁 실무준비단’ 구성 완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나섰다.

대법원은 6일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의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각각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판사회의 추천 법관으로는 서경환(21기, 부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한일(28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34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5기)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최영락(27기, 간사) 기획총괄심의관, 김형배(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35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준비단에 포함됐다.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윤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실무준비단은 오는 13일께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 실무준비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법관의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선정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