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6일 기소하면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4~2016년 사이 청와대 간부들과 공모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보수단체 월드피스자유엽합을 움직여 2015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야당 비판 시위 당시 시위대의 성명서 등을 직접 받아 메일로 수정했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자유연합이 28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월드피스자유엽합 대표로부터 세월호 특조위 해제 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 지원금 외에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 1억2,00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수단체 자금 몰아주기·관제 시위 주문이 허 전 행정관 개인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를 상대로 공모, 지시 관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7일에는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수단체를 지원하거나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튿날인 8일 남 전 국정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를 상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수십억원을 상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묻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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