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 받고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그가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심리전단을 통해 SNS 등에서 노골적인 여론 공작을 벌이고 그 활동 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여론 공작 지시를 내린 ‘윗선’과 배경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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