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복귀가 확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 복귀를 앞둔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10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이 없어도 곧바로 임기 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일시를 별도로 기재할 수도 있어 임명장 수여식 후 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헌재는 사무실 조정 등 새 식구 맞이 준비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박 전 소장 퇴임 후 9개월 넘게 비어있던 301호 헌재소장실도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