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스위스 공정위에 과징금 소송 패소 “1,760억원 내야”

EEA서 자동차 구매 금지해

“공정거래 위배”

BMW 3시리즈 325I모델 /뉴욕=AFP연합뉴스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일 BMW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스위스 국민이 BMW 자동차와 미니를 구매해 스위스로 반입하는 것을 BMW가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과징금 1억5,800만달러(1,76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BMW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스위스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MW는 2003년부터 딜러들을 통해 EEA에서 자사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스위스인들은 EEA 블록에서 차를 사는 게 이익이었지만 이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