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TF는 차명계좌 관련 과세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바로 세우기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비자금 의혹 규명 등의 구체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경과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겠다”면서 “재벌이 세금을 빼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세금 당국과 금융 당국 등 현장에 가서 확인해 실제 진행 내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금융 실명제 원칙에 따라 차명 거래 이후 불거진 의혹에 대한 행동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J, 빙그레, 다스 등을 포함한 10여 개 기업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를 집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박용진 의원을 간사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학영·금태섭·김종민·박찬대 의원이 함께 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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