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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발표 '대북제재-압박'에 초점 맞추겠다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중대 성명’ 발표에는 결국 대북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말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초 이번 중대 성명 발표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작 이번 발표에 이 내용이 빠지고, 미중 정상회담 내용이 담겼던 것. 이는 최근 거론되는 북미간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형식의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의견을 모았고, 시 주석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우리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된 한반도를 달성하고자 그의 위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김정은) 정권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역할론을 다시금 강조,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대북제재와 압박에 가일층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원한다는 나름의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그간 테러지원국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가운데, 굳이 이 카드를 사용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풀이인 것.



또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만큼,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북한과의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그(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상황.

이에 북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핵·미사일 등 무력 도발을 중단한 가운데 일단은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7일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이같은 정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대북 압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면서 “(이번 발표는) 북한을 향해 강경기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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