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제재지도’ 개설 “北, 전 세계 최대 제재대상국”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방위원장/UPI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테러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유엔과 EU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는 제재대상 국가와 개인, 단체 명단과 함께 제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온라인 ‘제재 지도(EU SANCTION MAP·https://www.sanctionsmap.eu/)’를 최근 개설했다.

제재 지도에 따르면 EU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많은 제재를 부과받고 있는 대상은 북한으로 확인됐다.

EU는 기업이나 관리들이 전 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때 ‘국제적 제재’라는 정글을 잘 통과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하도록 돕기 위해 제재 지도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제재 지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짐바브웨, 이란, 이라크 등 국가와 탈레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들을 대상으로 유엔이 채택했거나 EU가 독자적으로 부과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42개의 제재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 측은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제재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 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위반해 처벌대상이 돼 피해를 당하거나, 과도하게 거래를 경계해 제대로 된 거래를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과 EU의 제재를 받아 EU 제재 지도에 수록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중국, DR콩고,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미얀마,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33개국이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