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은 2010년부터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 3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그런데도 경영 정상화의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을 접는 게 났다는 결론이 나왔다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는 이런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열었지만 명확한 처리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이나 벌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관계장관 회의마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결과여서 답답할 따름이다. 더 큰 걱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조조정 작업이 지역 여론을 의식한 정치논리에 휘둘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나 노동계에서 “회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미룬 채 언제까지 시간이나 벌겠다며 땜질처방에 머물러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구조조정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내 조선소들이 추가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물량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처럼 시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보신주의가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동조선 처리는 새 정부 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실기하지 말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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