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는 20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30년간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하천 사업 등에 중복 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5조4,000억원, 10억6,000만톤의 깨끗한 물 확보를 통한 편익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업무 등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 관리 등 물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정책학회는 환경부·국토부의 사업계획,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우선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감리·공사비 등이 약 23%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두 사업을 통합하면 향후 30년간 3조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한국정책학회의 추산이다.
한국정책학회는 또 이원화돼 있는 광역·지방 상수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 전력·약품·수선유지비 등의 예산을 줄어들어 연간 320억원, 앞으로 30년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인접한 곳에서 유량 조사를 하는데 0.5㎞ 내에 있는 59개소의 관측소만 통합 운영하더라도 향후 30년간 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깨끗한 물 10억6,000톤 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10조3,000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예산 절감이라는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가뭄 예방 등의 물 안전 확보, 수질 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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