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은 지난주 8·2부동산 대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더 높이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내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51%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8·2대책이후 두번째 높은 상승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8·2대책 후 4주간 하락하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전환 했습니다.
지난달 내놓은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한 주간 상승폭이 줄었을 뿐 이후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CG)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뜻입니다.
이처럼 규제 대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지역 새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대책에도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로드맵의 규제 강도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검토하고, 인터넷 국민제안 등을 반영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남은 카드로 거론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담을 느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권 14억원짜리 아파트 2채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609만원, 종부세는 1,310만원입니다.
매년 2,000만원 가량 내는 보유세의 세율을 더 올리거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종부세 80%)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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