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잘 돼야 기업도 잘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 대책 TF’는 이날 한국사회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면서 “지난 6개월 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얘기했고 이제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문제를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시행해보니 쉽지 않은 과제들이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산이나 법안을 통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광고가 있었는데 지난 정부의 철학 없는 경제 정책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망가트렸다”면서 “교육, 안전, 복지 등 그간 우리 정부가 사람에게 쓰는 비용으로 치부해왔던 정책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 매출을 확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출발선의 차리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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