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에)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미 모두 마쳤으며 미 측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연내 미 측도 관련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합동위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실제 오염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해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 관련 환경 오염에 대해 미 측이 선의의 상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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