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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 나프타 일몰조항 사실상 수용

"나프타 5년마다 재검토"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멕시코가 미국의 요구대로 5년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엘 에코노미스타 등 현지언론은 멕시코 정부가 지난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나프타 재협상 회의에서 나프타 재검토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나프타 재협상에서 ‘일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조항은 5년마다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일몰조항 품목에 대해 토마토, 설탕 등 좁은 범위에만 적용되고 1만2,000 개 이상의 품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는 또 미국과 캐나다가 불공정 경쟁 요소라고 비난해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12월부터 하루 최저임금은 현행 80.04페소에서 88.36페소(약 5천89원, 4.71달러)로 10% 오른다. 멕시코 재계 단체인 코파르멕스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95.24페소로 올리기 위한 중간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의 저임금 탓에 투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다며 멕시코만 나프타의 혜택을 불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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