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공격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현 지방정부가 22일 시마바라(島原)반도에서 ‘무력공격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펼친다고 보도했다. 무력공격사태는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총리가 각의 결정과 국회 승인을 거쳐 자위대의 출동을 명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해 본격적으로 훈련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의 훈련이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훈련은 경찰,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출동해 주민 보호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은 시마바라 반도에 북한의 미사일 2발이 떨어져 5명의 중·경상자가 나온 상황을 상정해 실시된다. 육상자위대가 출동해 미사일 낙하지역 주변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피난시킨다. 이번 훈련은 당초 지난 7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지나친 공포 조장이라는 주민들의 반발과 호우 피해로 연기됐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 위기를 앞세워 안보 정국을 구성, 자민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심산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북한 위기가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요인이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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