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추진키로 한 것은 검찰이 특활비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현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공소시효 때문에 특검이 도입돼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