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등 14건 예산부수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개정안 14건을 당론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 채택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역시 과표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국세기본법과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