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약 6,500억원의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다만 총 25조원(172건)에 이르는 사업은 여야의 격론 끝에 보류로 분류해 추가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부터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를 여는 한편 27일부터는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틀을 별도로 운영해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지난 25일까지 53개 부처, 659건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 결과 296건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6,500억원가량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을 유지하기로 한 사업은 총 161건이다.
여야의 이견이 큰 30개부처, 25조원 규모(172건)의 사업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보류됐다.
보류 사업들은 조정 소소위를 통해 감액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매년 삭감액이 4조~5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 소소위에서 추가 감액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사회동에서 “새 정부 들어 많은 예산에 대해 여야 간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2014~2016년 3년간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전례를 깨지 않도록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틀에서는 예산안과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쟁점 세제 개편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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