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를 거쳐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언급했다.
안 법원장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바 있다.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2005년 판결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판결을 남겼다. 2009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법관인 민 부장판사는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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