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런 회복세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인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매출액과 이익이 대폭 증가한 기업실적의 호조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고 2%대의 성장률이라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핑크빛 전망에 제동을 거는 만만치 않은 복병이 있습니다. 원화가치와 유가·금리가 트리플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신3고’ 현상입니다. 원화가치는 원·달러 환율이 1년2개월 만에 1,100원선이 붕괴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연초 이후 9.7%나 올라 일본의 엔화(3.5%)나 중국의 위안화(4.8%)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습니다. 경상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원화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원화가치 상승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 ‘신3고’ 원인 및 영향은
수출 호조·세계 경제 회복세에
미국發 정책금리 인상까지 겹쳐
수출경쟁력 약화·소비위축 우려
☞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금리 인상 완화·재정지출 확대
조세부담 경감은 임시방편 그쳐
혁신성장 없인 외풍 극복 못해
구조개혁 통해 자생환경 조성을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2년여 만에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 수입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켜 투자와 소비 모두를 위축시킵니다. 또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세계 경제는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1월 1.64%에서 지난달 2%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늘려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 부실을 심화해 가계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3고 현상은 수출과 내수 회복에 모두 타격을 주는 악재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정책수단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경우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이 있어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도 예전 유가 억제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재정·조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거나 기업의 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신3고 같은 외부적인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가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기업들의 혁신과 더불어 수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야말로 신3고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파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야말로 신3고에도 투자·일자리·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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