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추가제재를 계획 중인 미국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압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제재 내용으로는 북한 총 교역량의 90%를 점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을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기업·개인을 추가제재 대상에 넣으면 제재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근 들어 오랜만에 관계 개선 기미를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이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추가제재의 여부와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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