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등에서 이견이 워낙 커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늦게까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2+2+2 회동’을 이어갔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등 예산안 8대 쟁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건강보험 문제는 2,000억원 내외 정도로 국고 직접 지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하는 만큼 정부 지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원액이 줄게 된 것이다.
전날 남북협력기금 합의에 이어 건강보험 문제까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여당은 ‘민생 예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 이외에는 1명의 증원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에서 가장 의견 상충이 심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발목 잡히는 것에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어기는 만큼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제도’로 매년 처리시한을 준수해왔다.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2015년에는 50분, 2016년에는 4시간을 넘겼지만 조기 처리에 힘써왔다.
여야는 시한 내 처리를 위해 2일 오전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를 가동해 마지막 타협을 시도한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으로만 타협하면 밤늦게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주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계속했지만 진전된 게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법인 소득세는 논의된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만약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는 7~8일 본회가 잡혀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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