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를 두고 논쟁하거나 협력하기보다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공방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국회의 현실이다. 말로는 민생을 들먹이면서도 경제활성화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은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 세비를 깎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세비 인상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염치없는 짓이다. 지난해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 내 세비 동결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달여나 운영위 의결 사실을 쉬쉬하다 들통 나자 의원들이 늘어놓은 변명은 가관이다. “국회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의원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사무처 탓으로 돌렸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럼 2013년부터 운영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동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20대 국회 개원 당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변한 게 없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세비 15% 삭감은 감감무소식이다. 내리기는커녕 이번에 되레 올렸다. 지난달 17일에는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민생 법안을 다루는 데는 늑장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잇속 챙기는 일에는 초고속인 셈이다.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세금 축낼 생각만 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안타깝다. 국회의원국민소환제가 빨리 도입돼 의원 수를 확 줄였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국민들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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