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현재로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주재해 자동 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이날 정오로 36시간 연장했다.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어준 것이다.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입장 차를 좁혀놓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다시 ‘2＋2＋2 회동’을 가동해 세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법정 시한이 임박하도록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정 의장이 정부 원안을 직권상정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산안을 직권상정하면 정 의장이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데다 자칫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전날 밤 10시 20분께 여야 협상장을 깜짝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을 지키자”며 대승적인 합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협상이 마무리된 후 수정 예산 정리 등 전산 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본회의를 오후 10시 30분에야 개의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당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3일 새벽 3시 50분께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함으로써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정착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 전통을 이어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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