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법인세 대폭 감세를 뼈대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들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인세 인상 기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제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미국에서 31년 만의 최대 세제 개편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다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현재 상ㆍ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하고 있어 법인세 부분은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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