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예산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를 토대로 여야 간 논의를 재개해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7,000∼8,000명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1만여 명을 늘리려고 한다. 여당은 1만 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원인력 상한선을 8천 명으로 못 박는 것이냐는 물음에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면 우리가 한계기업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 “내년 1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말했다. ‘1년 시한’을 못 박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협상 결렬”이라면서 이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등 우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고, 정부도 이런 주장에 동의해서 그런 부대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타결될 것이고, 누리과정도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오늘 만약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면 3당 수정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늘 타결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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